Ⅰ. 서론
조지W.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안보전략은 빌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국방 정책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지만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크게 보면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도 1990년대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안보 여건에 적응해 나가는 과
정책(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을 펴며 경제이익을 더 앞세워 왔다.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July, 1994
과거 정권들이 냉전 형 군사적 안전보장상의 이익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클린턴 정부의 국익 우선순위는 ‘경제적 이익’으로 이행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
안보환경에 따라 안보개념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안보전략을 보다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의 유형 및 발달과정을 분석하고, 나아가 지역안보협력기구 실현가능성을 모색
부시 Sr. 정부는 냉전의 승리를 이끌어 냈고, 현재 부시 Jr.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담당자들인 체니, 파월, 럼스펠드, 라이스 등은 소위 헌팅턴이 제시한바 걸프전에서 절정을 이룬, “단극적 순간(unipolar moment)”의 풍미를 일선에서 맛본 인물들이다. 특히 10여명의 외교안보 보좌진을 두고 있는 체니 부통
정책’에서 탈피하여 자국 영토의 보전을 위한 ‘순수 방위전략’으로 일대 전환을 이룩했다. 물론 러시아가 외부로부터 위협받을 경우 옛소련때 보다 더욱 분명한 의도로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경제침체의 요인이 되었다는 인식 아래 러시아
정부가 2010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문건 (The White House 2010)이 중요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2009년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밝힌 ‘핵심이익(core interest)’ 발언 (中国新闻社 2009/07/29; U.S. Department of State 2009)이 중요하다. 먼저 오바마 행정부의 2010년 <국가안보전략>
정부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게된다.
둘째, 핵무기나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들을 탄두에 장착, 발사가 가능할 정도의 기술발전이 예견되어 왔으며, 마지막으로 북한이 미사일 부품, 기술 등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동에 수출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긴장을 조성하게 되고, 만에 하나 국제 테러단체들
전략적 핵심지역을 겨냥 할 수 있는 최적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1)부시정부
한국일보,2001
2001년 1월 20일 취임한 부시 미국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재평가를 선언하면서,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즉 적극적 대화 정책.
인게이지먼트정책의 큰 틀 내에서도 엄격한 상호주의, 이행
정책 지침서>를 작성한 인물로서 그때 이미 미국 중심의 패권전략에 대한 철저한 추진을 강조했던 바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에 대하여 도전할 생각을 먹지 못하도록 군사적으로도 세계 전체를 확실하게 장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인데, 이제 그가 국방부 부장관이 되어 때를 만난 셈이라고 하
사항으로 참여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 합의한 뒤, 한국의 국방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가면서 이의 점진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홍현익.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미 동맹 「세종정책연구」2008년 제 4권 1호 p.27.
2) 참여정부의 한미동맹 조정